與 추미애 엄호속 쓴소리 뱉은 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 서나"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14:27

업데이트 2020.11.25 19:08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더해 윤 총장 자진 사퇴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페이스북에 “법무부와 함께 국회도 국정조사 등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에선 전날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윤석열 내치기’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 메시지를 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주요 근거는 추 장관이 두 번째로 내세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들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법부 불법 사찰을 어떻게 용납하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개인의 약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감정보 수집은 과거 정보기관이 하던 전형적인 불법 사찰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과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이와 관련해 다 처벌받았다. 이젠 국정원도 안 하는 낡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추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전날 추 장관 발표 후 15시간여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쓴소리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조응천)는 자성론이었다. 하지만 친문 성향의 여권에서는 추 장관에 큰 환호를 보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 문 대통령, 추 장관 아니었으면 어쩔 뻔? 친문들 다 어디에?”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에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반응이다.

한편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며 “판사 사찰은 심각한 내용이라 야당이 이 부분만큼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면 우리는 흔쾌히 동의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 장관) 보고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승인 아니겠냐”면서 “대통령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윤석열 총장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을 쫓아내고 싶은데 임기가 보장돼있으니 전 권력이 동원돼 조폭이 집단폭행하듯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 정지한다”라고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석해 열린 공수처 관련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석해 열린 공수처 관련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