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땐 재난지원금" 불 붙인 고민정, 野 추진하자 "또 시작"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12:58

업데이트 2020.11.25 13:11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에 나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오른쪽), 광진을 후보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에 나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오른쪽), 광진을 후보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21대 총선 유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광진을 후보 고민정 의원 유세에서 한 발언이다. 야당에선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4·15 총선에서 고 의원은 당선됐다. 또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자, 고 의원이 시간끌기용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 바쁜 시기에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여건 등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많다"며 "2주로 예정된 거리 두기 2단계 결과를 지켜보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국난극복의 중요한 자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이 이슈를 들고 나왔냐"고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고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 의원은 "12월 2일은 예산안 법정 시한"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할 만큼 법정시한을 매번 넘겼다. 그만큼의 국정공백이 생겼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시한이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정부의 예산안 발목잡기라고 차라리 정직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 74% "3차 재난지원금 찬성" 

한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다. 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4.0%였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3%가 찬성해, 41.7%인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훨씬 높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큰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걸 검토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뒤늦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합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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