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 25일 4차 회의…추미애 추천 변호사-특검 활동 헌재 연구관으로 좁혀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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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파행으로 치닫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다.

24일 추천위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4차 회의에서도 청와대에 통보할 최종 후보 2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수처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를 거칠 전망이다.

추천위, 3차 회의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좁혀 표결 시도하기도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2명씩이 아니라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로 바꾸도록 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0일 공개한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손기호 후보는 사퇴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다수 득표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61‧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54‧연수원 22기) 변호사다.

이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씩을 받아 유력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올랐다. 두 후보가 각각 야당 측 추천위 표를 한장만 받아도 청와대로 추천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야당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꾸려지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로 올라가는 최종 후보 2명이 될 수 있다.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5표씩 받아 상위권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KCL)은 고향이 전북 전주로 성은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추 장관은 전주 출신 검사장을 법무부 내 핵심인 ‘검찰국장’으로 3연속 임명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엔 대한변협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다.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에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후보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반영되면 더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은 헌재 내 보고서를 만들 때 좌우 양쪽을 항상 고려하는 훈련을 한다”며 “중립적인 시각을 지킨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