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코로나 이후 국제통상 쟁점은 환경·디지털·노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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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22일 '2020-2021 통상이슈 톱7' 보고서에서 국제통상의 축이 환경·디지털·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했다.사진 한국무역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어젠다에서 환경·디지털·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와 함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도 이런 추세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발표한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톱 7' 보고서에서 '그린 뉴 트레이드'와 디지털 무역 전쟁 본격화, 안보·노동·인권이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미니 딜(Mini Deal)'의 부상, 미·중 분쟁 지속, 보호무역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가 7대 이슈에 포함됐다.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톱7.' 사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고,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은 안보 영역에서 노동·인권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인권 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 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서 역외 상품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톱7.' 사진 한국무역협회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된 미니 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골이 깊어진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인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인권 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조치 등 강경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현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한국 기업은 공급망 점검과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는 신 남방 지역도 최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