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스 하다 ‘쿵’…특약 가입 안하면 보험 적용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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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여성 A씨는 쿠팡플렉스(일반인이 자기 차량으로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에 가입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6월 정차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708만원이 나왔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상운송 중 일어난 사고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자동차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쿠팡플렉스 지원자가 본인의 승용차에 배송할 물건을 실고 있다. 쿠팡

쿠팡플렉스 등 배달플랫폼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사고율은 일반 차량의 두 배가 넘는데,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 등에는 종사자 중 1%만 가입해서다. 유상운송 특약은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종사자는 10만 명, 보험 보장은 55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운전자는 올해 10만 명 수준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송 수요가 늘어난 데다, 많은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로 유상운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올해 쿠팡플렉스 신규 가입자 수만 1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550대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추산한 자가용 배송 운전자 수(10만명)의 1%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금감원은 유상운송 특약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특약 가입 조건을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6인승 이하 자동차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기준 완화에도 특약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특약 상품이 출시된 9월, 삼성화재에 가입된 신규 가입자는 32명이었다.

유상운송특약 가입과 미가입 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시 책임보험인 대인Ⅰ 항목 외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특약 없으면, 차량 수리비 전액 자부담

보험 가입은 저조하지만 사고 위험은 크다. 삼성화재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한 승용차의 교통사고 사고율(연간 사고발생량/차량 등록량)은 35.6%다. 일반 개인 가입자 사고율(17.3%)의 2배 이상이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책임보험인 대인Ⅰ만 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본인은 아니란 의미다.

처벌 가능성도 커진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과실이나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된다. 그런데 특약 가입 없이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이런 종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차량별 교통사고 사고율. 개인 유상운송 차량의 사고율이 일반 가입자의 사고율의 두 배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연간 보험료 40% 추가 부담에 절레절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만만치 않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차 보험료의 40% 수준을 더 내야 한다. 연 보험료를 65만원인 운전자는 특약 가입 후 보험료가 91만원으로 오른다. 벌이가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가로 내기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 등 일부 플랫폼엔 단체보험 상품(온오프형)이 있다. 보험료는 10분당 138원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유플랫폼은 아직 단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 때 특약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가입하는 과정에 보험 보장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의무를 배송플랫폼에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