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 증가 폭도 2018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 집값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도 최고 40배 이상 벌어지며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했다.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 0.3%포인트↑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소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84.1%),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6%)보다 0.3%포인트 더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가 폭(0.1%포인트→0.3%포인트)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 증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은 과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계 결과만 놓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20.7%)와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다주택 비중이 높았다.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는 다주택 비중이 작았다. 시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에 다주택자가 많았다.
지난해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15.8%)은 2018년(15.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지역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3%)에 비해 지난해(15.7%) 더 늘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경기도의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별로 보면 1주택 소유 가구는 828만8000가구(72.3%), 다주택 소유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나타났다.
최상위 집값 평균 11억300만원…격차는 40배↑
집값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 자산 가액을 10분위로 나눠보면 10분위(상위 10%) 평균 집값은 11억300만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 집값 2700만원의 40.8배에 달했다. 평균 소유주택수도 10분위는 2.55가구로 2채 이상 보유했지만 1분위는 0.97가구로 평균 1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집값 격차(40.8배)는 2018년(37.5배)과 비교해 큰 폭으로 커졌다. 지난해 10분위의 경우 9분위(상위 20%) 주택 자산 가액(4억6200만원)과 소유주택 수(1.68호)를 비교해도 모두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부동산 부의 최상위층 편중 현상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고가주택에는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별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주택 수는 1.37가구였다.
30, 40대 '영끌'은 계속
지난해 집을 산 사람 중에는 30·40대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통계청 자료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123만8000명)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30만명(24.2%), 32만2000명(26.0%)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로 주택을 마련하는 젊은 층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집 숫자가 줄어든 주택 소유 건수 감소자(74만4000명 중)의 경우 40대(17만5000명, 23.5%)와 50대(18만7000명, 25.2%) 비중이 컸다.
지난해 타 시·도 거주자(외지인)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외지인 주택 소유자 비율은 특히 세종(35.3%), 충남(17.8%), 인천(16.8%)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46.1%)와 인천 중구(41.6%), 서울 중구(40.3%) 순으로 외지인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인구 대비 주택 소유 건수 증가 높은 지역은 전남(3.1%), 충북(3.0%) 순이었다. 낮은 지역은 부산(1.9%), 서울(2.0%) 순이었다. 인구 대비 지역별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2.2%), 충남(1.7%), 충북(1.7%) 순이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