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3동 계상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손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20년 가까이 계속된 유치원 명칭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교원단체들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유아학교 변경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건의서 발표를 시작으로 유치원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8·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교원단체 "학교 체제 통일·일제 잔재 청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가 유아들을 위한 원격 교육용 수업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단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연계성을 위해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법 조항은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학교 체제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이 일본식 조어라는 점도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 중 하나다.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잔재 바로잡기 시민제안공모전 당선작 중 하나다.
교사노조 측은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국민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일제시대인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며 명칭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보육계 등 의견조율 필요"
대전 서구 한 유치원에서 원격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명칭 변경에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유치원의 역할이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체제가 아닌 데다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