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13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형부인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형부의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취임은 친족 관계를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에 이같이 말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민간공제조합이다. 조합 이사장은 전국버스연합회가 국토부 사전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추미애 장관의 형부인 정인경 이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전국버스연합회 총회에서 공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의원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는 정 이사장의 취임 절차와 경력 때문이다. 그는 “내부 문건을 살펴보니 취임 과정에 별다른 공모 과정 없이 선출됐다”며 “더욱이 직무 계획이나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 한장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이사장은 건국대 교직원으로 36년을 재임해 버스 업계와 경력이 무관하다”며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빽으로 한 인사’ 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
김상훈 의원=“(김 장관에게) 취업 청탁받은 적 있나.”
김현미 장관=“없다.”
김 의원=“임명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 이사장 취임 전에 추미애 장관의 형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김 장관=“몰랐다. 지금 알았다"
김 의원=“추 장관 형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나.”
김 장관=“네.”
김 의원은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차 묻자, 김 장관은 “형부라는 게 어디 기재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앞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적정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 중앙포토.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에서도 나왔다. 당시 추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공세에 추장관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다"며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낙하산 의혹이 다시 일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하다하다 이젠 ‘처제 찬스’까지, 알뜰하게 잘들 해 드리신다”고 꼬집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