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전작권 환수..문재인 임기내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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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 회담,악화된 관계로 상당한 이견 드러난듯 #전작권 전환 공약 포기하고..미군재배치도 긴밀 협의해야

1.
한미동맹 관련 가장 중요한 회의는 SCM(연례안보협의회)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 결정되는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그런데 14일 미국서 열린 올해 SCM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미국측에서 요구했다네요. 우리 국방부는 ‘이견 때문이 아니다’고 하는데..아무리 봐도 이견이 많아보입니다.

올해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은 있었습니다. 한미관계는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가 나빠질대로 나빠진 상황입니다.

2.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드러난 이견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전쟁이 터지면 누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지휘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며 미국에 지휘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2년 돌려받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임기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그래서 서욱 국방장관은 SCM에서‘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국장장관은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전환조건이란 한 마디로 ‘한국군이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획득’이란 무기구입이란 말입니다.
즉 미국 무기를 구입하라는 압력입니다. 미군을 지휘하면서 같이 싸우려면 미국 무기를 사야겠죠.

4.
둘째, 방위비 분담금.
에스퍼 장관은 ‘(한국을 지키는 돈인데) 미국 납세자가 불평등하게 부담해선 안된다’면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위해 가능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라는 대목이 걸리네요. 분담금 해결 안되면 미군을 뺀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냥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5.
주한미군 감축은 꼭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고 있어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20년간 무슬림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1만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슬림을 정리한 미국은 그사이 급성장한 중국이 더 막강한 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중국을 봉쇄하는데 맞춰져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미군은 한반도에 몰려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쪽으로 병력을 분산하는게 중국 포위전략에 맞습니다. 조만간 재배치가 이뤄지겠죠.

6.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다시 근본을 돌아보게 됩니다.
동맹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과연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자국 군에 대한 지휘권을 되찾는 ‘주권회복’은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차합니다. 자존심 쎈 이승만도 전쟁이 나자 미국에 지휘권을 전부 넘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요.
지금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과 ‘촛불의 승리’를 일궈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 10일 평양의 군사퍼레이드는 끔찍했습니다. 핵은 언급도 안됐지만, 그 많은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린다 생각하니 섬뜩하죠.

7.
결론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미군은 아직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는지는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요청을 받아들인 트럼프가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데다, 코로나 사태로 검증절차마저 중단돼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과 1년여 남은 문재인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무슬림과의 전쟁 당시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이라크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미리미리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분담금 문제는 다음 대통령과 얘기해야겠죠. 바이든이 되어도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만..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