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관 인준 전쟁… 대선 판도에 큰 영향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 마스크를 쓴 채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AFP·AP=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인준된다면 지난달 숨진 미국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거세게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에서는 인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배럿 지명자 인준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의료보험, 낙태,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점검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배럿이 인준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진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5일까지 청문회를 연 뒤 이날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22일 전체 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부정을 거론하며 벌써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있어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큰 배경이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이 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존중하며 하자. 도전적으로 하자. 기억하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오바마케어' 이슈를 언급했다.

'청문회 저격수'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고 화상으로 동참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또다시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