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취임 뒤 미제사건 늘자…진중권 "與·유시민 민생돌보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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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진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어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위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9만50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2만6949건 늘어나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수는 ▶2016년 4만2680건 ▶2017년 4만9109건 ▶2018년 5만5931건 ▶2019년 6만8092건이다.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도 지난해 4248건에서 올해 8207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사건 접수 6개월 넘게 미제로 남은 경우는 지난해 3255건에서 올해 5717건으로 75%가량 늘었다.

진 전 교수는 "돌봐야 할 민생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며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잡아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생 돌봐야지, 부당청탁 덮어 추미애 민생 돌봐야지, 라임과 옵티머스 묵혀 민주당 인사들 민생 돌봐야지. 그러다 보면 일이 좀 밀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청에 아예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며 "검찰개혁으로 검사가 변호사 일을 하게 됐으니…"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또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수사, 검찰 인사 등에서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검찰이 라임 사태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검찰개혁의 명분이었던 민생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중 2년은 적폐청산만 밀어붙이고, 나머지 1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을 내세워 권력 수사를 못 하고 민생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식물 검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