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주요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 참석해 밝혔던 입장이 실제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자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다.
수사결과 추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카톡 보고'를 받아왔으며,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해명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직속 상관도 아닌 장교 번호 어떻게 아나"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 "자기는 전화 한 적 없다고 소설이라더니 보좌관 손 빌린 짓 얼마나 얼굴이 철판이면" "직속 상관도 아닌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게 밝혀졌다. 특검 시작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성립됐다" "국민은 못 지키고 추 장관 아들만 지키냐"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장관님 부대에서 그냥 밖으로 나오고 전화만 하면 휴가 맞죠? 병가도 전화만 한 통 하면 되는 거죠?"라며 앞서 논란이 된 군 휴가 전화 연장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슈 만든 당직병 고소하자" 위협도
반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추 장관을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과 일부 친정부 성향 커뮤니티에는 응원 댓글이 달렸다.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심정을 십분 그 심정을 이해한다" "고생했다. 아드님도 마음고생 심했을 것"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증명됐다" "이제 손잡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속행합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슈 만든 당직병 고소 가자"고 서씨의 휴가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사병 현모씨의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연이어 나왔다.
'현역' 간부 2명은 육본 검찰부 송치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과 지원대장에 대해서만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알렸다. 그러면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현·함민정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