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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4강 대사들도 그 점에 대한 우려를 외교부를 통해 전해 왔다”며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4강을 포함한 모든 재외공관에 대해 화상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 의원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화상으로 대체하되, 4강 대사의 경우 국내로 불러 국감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각국 방역조치 등에 따라 입·출국시 격리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교 업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21일 열린 외통위 당·정 간담회에선 “미국 대선, 일본 내각 교체기, 중국 5중전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을 고려해 각국 공관장과 외교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국회에 알려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 [뉴스1]

송영길 외통위원장. [뉴스1]

다만, 야당은 “그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면 국감이 필요한 것”(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외통위 전체회의)이란 반론을 폈다. 그러나 각국 대사관에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란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전해 오면서 야당도 더는 대면 국감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사이 각국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차 등을 고려해 오전·오후로 나눠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화상국감을 하기로 합의했다. 외통위는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미주(아메리카)·아주(아시아)·구주(유럽)반으로 나눠 해외 현지 국감을 진행해 왔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포기한 건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처음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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