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만행 뒤 유엔서 "종전선언", 군 수뇌부엔 "평화의 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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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북한이 22일 밤 우리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데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신임 군 장성 신고식에서도 만행을 규탄하는 대신 "평화의 시대"를 강조했다.

연설 세 시간 전 합참, 청와대에 보고했다 #"北, 이씨 피살·소각 靑 위기관리센터 보고" #靑 "첩보 수준…23일 오전 9시 대면 보고" #"유엔 종전선언 연설 땐 대통령은 몰랐다" #보고 이후 군장성 신고식 때도 언급 안 해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47)씨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표류하던 그를 발견했다. 그러곤 6시간 동안 이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 밤 9시 40분 사살했고, 10시쯤 해상에 기름을 뿌려 시신을 소각했다.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군은 이 과정을 파악한 뒤 같은 날 밤 11시~12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동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위기관리센터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은 약 2~3시간 뒤인 23일 오전 2시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직전인 오전 1시 국가안보회의(NSC) 안보관련 장관회의까지 소집했지만 "한국전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종전선언 제안은 사전에 유엔에 전달한 녹화 영상대로 수정 없이 이뤄졌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연설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당시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며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영상으로 녹화했고 18일 이를 유엔에 전달했으니 이 사건과 연결짓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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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연설 전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 북측이 실종된 이씨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3일 오전 1시~2시 30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7시간 뒤 오전 8시 30분~9시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시 대면 보고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은 이후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해서도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 이씨를 해상에서 사살한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전쟁의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신 신임 군 지휘부에 유엔에서 한 종전선언 제안을 뒷받침하는 발언만 한 셈이다. 정부는 23일 새벽 유엔사 채널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반응이 없자 하루 동안 만행 사실을 국민에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유엔 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고'란 표현은 이후 '반인륜적 행위'로 정정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긴커녕 해상에서 살해한 뒤 시신마저 소각하는 중대 도발을 했는데 이를 국민에 숨긴 셈"이라며 "국민 생명보다 유엔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통해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북송을 원치 않던 탈북 어민 2명을 송환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 ‘맞교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어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혐의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 강제 북송 논란이 일었고,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한국 정부의) 신속한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