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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뉴딜펀드 원금보장? 정부투자 감안하면 손실 없단 취지"

중앙일보

입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보장 여부 논란을 빚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펀드는 (원금 보장을) 사전(事前)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정부 출자를 감안했을 때 개인투자자에겐 손실이 적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고, 2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최초 브리핑할 때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까지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브리핑에서 "평균 35%까지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 평균 35%까지 손실이 날 때까지는 재정이 손실을 다 흡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3시간 뒤 기획재정부·금융위의 부처 합동자료에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라고 정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즉, 뉴딜펀드 20조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평균적으로 중순위·후순위 손실 35%가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선순위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65%가량은 원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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