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1기 운영자 적색수배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는 물론 이 사이트를 다시 열어 운영하겠다고 밝힌 2기 운영자 역시 범죄 행위에 개입했다고 판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됐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1기 운영자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 정상운영되던 당시 디지털 교도소 페이지. [인터넷 캡쳐]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승계적 공범이란 선행자의 범행을 이어받아 저지르는 이를 가리킨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 개설됐다. 공익성을 앞세웠지만 이곳에 신상이 올라온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명문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돼 있었지만 최근 ‘2기 운영자’를 자처하는 이가 다시 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공지문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는 대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디지털 교소도 1기 운영진 가운데 1명을 특정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 운영자에게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터폴 수배인 적색수배령이 내려져 있다.

문병주ㆍ위문희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