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중단···정부 "국시 추가기회는 공정성 위배"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 데 이어 나머지 학년들도 동맹휴학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의 단체행동도 마무리됐다.

의대협, 교수협회와 감시기구 꾸리기로 #정부 "국시 응시 추가 검토 필요성 떨어져"

1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13일) 대의원회의 논의 결과 동맹휴학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 거부를 의미하는 단체행동을 접은 지 하루 만에 후배들도 동맹휴학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91%인 1만490명이 학교로 돌아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한 전공의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에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협은 단체행동 중단과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보건의료 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설감시기구는 지난 4일 타결된 의·정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의대협은 14일 성명서에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이며, 언제든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동맹휴학 중단까지 나오며 사실상 마지막까지 남았던 의대생의 투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본과 4학년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추가로 응시 기회를 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 대변인은 동맹휴학 중단 등이 발표됐는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묻는 질의에 “일 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으며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안하고 있다. 뉴시스

손 대변인은 또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시 응시 문제와 관련, “의대생들이 사실상 국시 응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교수학장단 중심으로 정부 측과 국시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