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속해있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 페이스북 탈퇴를 한 서씨의 이름은 비어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다른 대화방 구성원의 이름과 비속어 등은 가렸다.
국방부 '문제없음' 자료내자..변호인측 '검찰서도 무죄' 주장 #민심은 정권의 비도덕 반윤리에 끓고 있다..촛불이 그랬듯이
1.
어제(10일) 코멘터리에서, 국방부의 뜬금없는 설명자료 배포가 추미애 면죄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죠. (국방부 ‘문제없음’..추미애 면죄부인가)
아니나 다를까..오늘(11일) 아침 추미애 아들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방부 판단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무죄라고 판단할 것이란 얘기죠. 마치 국방부에서 정답을 제시했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여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2.
정부와 여당은 이미 추미애 아들 사건을 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구상에 뜻을 모았나 봅니다.
국방부에서 10일 오후 2시 ‘문제 없음’ 발표하고, 이어 오후 8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jtbc뉴스룸에 출연해 ‘민망하다’며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총리는 이어 ‘국민이 힘든데, 이 문제는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수사중인 검찰이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같은 별도조치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11일 아침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국방부 무죄발표’를 주장하면서 차후 뭉개기 스케쥴의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다음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유감표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로 이번 주말 지나면서 여론이 추 장관 쪽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도 했습니다.
3.
추 장관도 움직였습니다. 11일 전국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의 완수’를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검찰개혁으로 내년부터 업무환경이 많이 달라지니까 철저히 사전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 준비를 점검하겠다..계속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뉘앙스가 깔렸네요.
다음주에 국회에서 유감 표명하고, 월말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추석 연휴 전에 다 끝나는 셈입니다.
4.
그냥 그렇게 뭉개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는 추 장관 아들이 현역시절 동료 병사들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찾아냈습니다.
2018년 8월 6일 대화에서 동료들이 ‘간부가 형 앞에선 빌빌 기잖아’라고 하자 아들(서 병장)은 ‘아니..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라고 썼습니다.
그날 오후 서 병장은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평창을 갔어야 됐는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대배치 과정에서 용산 미군부대로 보내달라는 청탁,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까지 서 병장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엄마 빽을 이용해 관행에 어긋나는 민원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청탁이랄 수 있습니다.
5.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지휘책임자(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예비역)은 11일 실명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역인 부하들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돼’ 실명 입장문을 냈답니다. 용산배치 청탁과 통역병 선발 청탁에 대해 모두 본인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뭉개기가 성공하면 결국 추미애와 아들은 무죄가 되며,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현역 군인들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비역이 나선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 보면서도 규정을 지키려 애썼던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병사의 탈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촛불정권 기득권자의 반칙과 특권이 원망을 사는 것입니다.
7.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음주로 중앙선을 침범한 벤츠에 숨진 치킨 배달 아저씨 얘기입니다.
딸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불쌍한 아빠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엄정한 벌을 받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119 대신 자기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했다는 얘기에 불덩이가 치솟습니다.
금방 4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기득권자의 비도덕성과 반윤리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게 세월호고 촛불입니다. 추미애는 다를까요?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