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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탈,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잇단 고발에 秋 아들 검찰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근무 이탈,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의 부당한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각종 혐의를 적용한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10일 서씨 의혹을 둘러싼 군 관계자 4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뒤늦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씨는 근무 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추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근무이탈 방조·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일 "추 장관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달라"며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청탁하는 민원을 넣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서씨가 휴가를 연장할 당시 부대 핵심 관계자 4명을 9~10일 사이 소환 조사했다. 10일에는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를, 9일에는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제보자와 대위 2명을 각각 조사했다. 9일 소환한 B 대위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한 인물이다. B 대위는 지역대장이었던 A씨에게 휴가 연장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대 관계자 진술을 대조해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 향후 수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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