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오전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협의 하자고 몇 차례 걸쳐 양보안 제시했다"며 그간의 잠정 합의안까지 공개하며 대전협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담화문에서 "어떤 전제조건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앞두고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어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기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담겼다.
복지부는 "이런 합의에 대해 대전협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전협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도출했다면서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는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