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자권리보호법안 이번주 통과 윤곽 드러날듯

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진료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환자 권리보호법안의 미국 상원 통과여부가 이번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고 공화당의 존 매케인의원(애리조나)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환자들이 진료거부와 관련, 건강관리사업자와 의료보험업자들을 상대로 주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최고 500만달러의 징벌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시 W.부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은 대부분이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 법안 지지자들은 24일 공화당 및 부시대통령과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표시했다.

부시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쟁을 벌였던 매케인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에서 부시대통령과의 협상이 순조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주내에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미뤄오던 환자권리 보호법안을 상정하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는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게되고 결국 의료보험가입이 크게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다른 대안을 냈다.

의료보험환자들에게 세금공제 확대 등 다른 혜택을 주자는 공화당 법안은 그러나 52-45로 부결됐다.

민간 보험업자들의 횡포와 건강관리사업자들의 무책임성을 규제하기위해 이 법안을 만든 존 에드워드의원(민주.노스 캐롤라이나)은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에서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시대통령은 '진보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보에 장애물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돈 니클스의원(오클라호마)은 CBS 방송에 출연, 환자권리보호법안이 현 상태대로 통과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성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