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어기면 구상권 청구"…국민 80% "찬성"

리얼미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6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이 50.6%, ‘찬성하는 편’이 29.1%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매우 반대’ 7.3%, ‘반대하는 편’ 10.1%)였다. 2.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편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집단감염 책임론에 휘말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 시 감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대화·취식 등을 했다”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세금을 치료해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에 나오는 확진자들을 자비로 치료하게 하지 않으면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역당국 역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