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책 국회논란 예상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하고 민주당내에서도 의약분업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일부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 대책안은 재정부담을 대폭확대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재정부담 증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인해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도 "재정파탄 극복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분리가 시급한 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며 "특히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순적자 3조2천789억원 가운데 1조원 안팎을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우기로 한 것은 우선 빌려쓰고 보자는 `조삼모사'식 발상"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주사제를 국민불편 차원에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의약분업 도입 당시당론에도 어긋나고, 의약분업 원칙에도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려면 강력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수가인상이며, 최근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수가인상의 불합리성이 지적됐으므로 이번 대책안에선 최소한 지난 1월 인상분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수가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본인부담액을 의원 800원, 약국 500원 인상한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대책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