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보의 중대본 역할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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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롭게 생겨난 정부 조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 법 제정 후 9년 만에 독립 기관이 됐다. 이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위한 '컨트롤타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중앙포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사이

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준비 작업을 도맡아왔다.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집도 처분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세종시 분양권만 보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계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다"며 "보호가 전제되고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활용만 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며 "어떤 정부기관도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EU(유럽연합)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2018년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수집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해엔 2억6000만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본'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성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사전에 일하는 중대본' 같은 역할을 해 정보 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패턴이나 유형 분석을 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안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침해사고 상시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기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조업이라도 제품 생산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은 어느 기업이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라면서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느냐가 국민의 신뢰, 고객의 신뢰와 직접 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기업도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엔 의도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돼 있다"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들어있는 등 제재는 명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