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보험수가는 2.5배로 인상된 반면 전체 보험급여비는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보험수가 인상을 억제해도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강도 조절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1991-2000년 보험수가 조정 현황과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보험수가는 복리로 계산할 때 10년간 147.8%(연평균 14.8%) 인상됐다.
이는 지난 90년 평균 수가를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작년에는 평균 수가가 2천478원이 됐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보험급여비는 91년 2조61억원에서 지난해 8조9천570억원으로 346.5%(연평균 34.7%) 나 늘어나 증가속도 면에서 수가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연간 수가가 10% 이상 오른 것은 2차례씩 인상된 95년(복리 18.3%) 과 97년(복리14.5%) ,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99년(12.8%) , 의약분업 시행으로 3차례 인상된 작년(복리 23.3%) 등 모두 4번이었다.
반면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95년(26.7%) , 96년(25.6%) , 작년(17%) , 93년(16.9%) , 92년.99년(16.5%) 순으로 높아 수가인상과 급여비 증가가 직접 연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95년에는 수가가 2차례에 걸쳐 18.3% 인상됐지만 그 가운데 11.8%는 12월에 올라 당해 연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92년과 93년에는 수가 인상률이 각각 6%, 5%였지만 보험급여비는 16.5%와 16.9%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면 수가를 아무리 통제해도 보험재정 악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분석해볼 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과잉 진료를 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