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다음 달 중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주 대의원 총회 의결 거쳐 총파업 결정 #"회원 집단투쟁 의지 강해, 휴진 방식 고려"
의협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상임이사회에서 4대 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를 22일 요청했다”며 “다음 주 수, 목요일 쯤 총회가 의결하면 4~5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하루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대표적 정책 저항카드인 총파업은 집단 휴진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총회)의결이 없어도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집행부가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압도적으로 반대해 투쟁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협이 지난 14~21일 2만7000명가량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5% 이상이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대의원총회도 같은 의협 조직인 만큼 강력한 지지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의협 제공
일각에선 회원이 13만명가량인 걸 고려했을 때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기존 설문조사 중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이라며 “회원들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증원 정책은 코로나 19로 무너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비상시국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열심히 해도 어려울 판”이라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운을 띄운 뒤 두 달도 안 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군사 작전하듯 협의도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원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관련해서도 “의사 수를 평가할 유효한 지표라 할 수 없다”라며 “환자가 과연 의료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사 수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래 이용률은 OECD 1위이고, 입원 이용률 또한 일본과 1, 2위를 다툰다”며 “단순히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못 미친다. 그나마도 대도시 집중으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사가 부족하단 게 정부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특정 지역과 과목에 일정 기간 배치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의사의 분포 불균형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수가를 정상화해 보상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