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총리 개탄조로 복지부 질타

중앙일보

입력

의약분업 실태에 대한 19일 이한동(李漢東.얼굴) 국무총리의 진단은 "솔직하면서도 충격적" 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말했다.

국민 불편을 심화시켰으며, 국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의약품 오.남용은 줄지 않고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 라는 게 李총리의 의료정책에 대한 자평이다.

이런 발언은 '소리내지 않는 일처리' 를 내세우는 그의 스타일로 보아 극히 이례적이다.

그는 출근 직전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직접 "시급히 의약분업.의보재정 대책을 마련하라" 는 지시를 받고 출근 뒤 바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李총리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뭐…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된다고… 너무 안이했다" 는 등 '개탄조로 질책했다' 고 총리실 김덕봉(金德奉) 대변인이 전했다.

그리고 "의사들의 오랜 관행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겠는가. 의보 수가 인상도 잘못된 통계에 의해 조정된 부분이 있다" 고 꼬집었다는 것.

李총리는 "복지부는 국민은 물론 정부 내에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면서 최선정(崔善政)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복지부가 존립을 걸고 이 문제(의약분업 대책) 에 임해야 한다. 복지부의 모든 직원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복지부가 의보재정.의약분업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원인.책임의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李총리의 개탄과 질책에는 金대통령의 판단과 심정이 담겨 있다" 면서 "이 정도 발언이라면 崔장관의 문책문제가 거론될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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