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진료비 지역가입자 추월

지난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쓴 진료비가 지역 가입자들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의보(공무원.교직원 의보 포함) 의 보험진료비는 4조5천7백여억원으로 지역의보(4조4천5백여억원) 보다 1천2백여억원이 많았다.

올해는 직장 가입자들이 7조9백여억원을, 지역가입자는 6조4천7백여억원을 쓸 것으로 보여 차액이 훨씬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의보가 보험 진료비를 더 많이 써 왔으나 지난해부터 직장의보가 역전하면서 의보재정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도시 직장인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면서 두 군데서 의료비를 사용하지만, 지역 가입자인 농어촌 주민들은 한 군데서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 금액의 증가율이 낮았다" 고 말했다.

현재 전체 읍.면의 62%인 9백38곳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보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처방.조제건수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해 이를 초과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5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