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액진료 상한제·건강증진세 추진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18일 의료보험 적자(赤字) 대책과 관련, "올 예상 적자분(4조원) 중 2조5천억~3조원은 지출구조를 개선해 자체 조성하며,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의보료 인상은 소폭일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약품 실거래가(實去來價) 상한제를 실시하고▶약제비 심사기능을 강화하며▶보험료 징수율을 현행 92%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소액진료 상한제 또는 건강증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제3정조위원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직장.지역의보 통합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의보 적자사태를 불러온 측면이 많다" 며 "통합 연기나 보류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돈만 들고 성과가 없는 의약분업과 의보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