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 회의가 끝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보수 정권이) 그린벨트는 정말 잘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사상 최대 로또가 돼 투기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주변 아파트 가격과) 가격차가 너무 커서 아마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것”이라며 “주거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신도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신축 공급보다 비주거형으로가진 것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이다. 집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이유는 단순하다.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니까. 투자자산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투기 투자의 의미가 없도록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그 외에는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소위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면 다 시장에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방안도 내놨다. 그는 “강북의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지 않나. 이런 데를 도시재정비 빨리할 필요 있다”며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 투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하니까, 예를 들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정부) 확정안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정돼서 발표됐다면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며 “지금은 논의 단계고,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로 봐야 하므로 경기도의 주거 정책 책임자로서 또 경기도 문제도 간단치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