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크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9일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규제 수준이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2.3%, ‘낮다’고 여기는 기업은 1.7%였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ㆍ평가’(13.1%) 순으로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각각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점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컸지만, 정작 대다수의 기업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86.9%가 “없다”고 답했다.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가 가장 많았고, ‘실질적 도움이 안 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이 뒤를 이었다.

상법개정안에도 우려 목소리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안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거대 외국자본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