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 “당장 해야한다” vs “시멘트만 보고 살라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서울시]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세금 규제에만 초점이 되어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미래 후손들을 위한 자산을 엉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린 뉴딜 정책 하신다면서요.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는 게 그린뉴딜 정책인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서울이 숨 쉬는 유일한 허파를 파내려고 하네. 아주 공해 도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시멘트 집만 짓다 끝낼래? 인구도 줄고 지방엔 빈집 천지다. 서울 날씨 지금보다 심하게 온난화 열섬 된다.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환경까지 파괴한다고.”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한 그린벨트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공급 부족의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속속 등장합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환경을 생각했다고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참 자기들 집값 내려갈까 봐서.” “그린벨트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은 산 천지인데.” “서울의 그린벨트는 전부 해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짓고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은 곧 나라의 곡간만 채워 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린벨트를 풀려 하는가? 그린벨트 지역 더 많은 집을 분양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건가?” “그린벨트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완전 끝자락에 다 있구먼. 영양가 없는 줄다리기는 뭐 하려 하는지.” “그린벨트 건드리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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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자가격리 면제 논란 ... “서울시장 아들 특혜인가?”

#루리웹

서울은 포화상태임.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다른 광역시 쪽으로 눈을 돌려야함. 우리나라는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땅값도 무지하게 비싸지."

ID 'Loran Cehack'

#네이버

서울의 그린벨트는 전부 해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짓고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은 곧 나라의 곡간만 채워 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ID 'gbb1****'

#클리앙

그린벨트는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죠.

"한 10년만 지나면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오래된 동네별로 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이나 택지로 재개발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개발해봐야 투기꾼들만 모이고, 지금 그린벨트도 대부분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매입 해뒀다는 게 오래된 정설이죠."

ID '하늘바라기'

#네이버

미래 후손들을 위한 자산을

"엉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ID 'gcki****'

#네이버

그린벨트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은 산 천지인데."

ID 'm_m3****'

#클리앙

그린벨트 건드리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쪽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