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김정은 정권 존재하는 한 핵 포기 안할 것"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의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발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다"며 "문제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서면 합의를 통해 핵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한 뒤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지원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선 핵 포기 후 경제보상' 모델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볼턴 전 보좌관은 "그렇게 한 뒤에(북한이 핵을 포기한 뒤에)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하의 한반도 재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북한 탓으로 돌렸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 위원장과 깜짝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서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일 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 미국 대통령과 달라서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이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에 대해 신중히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인터뷰가 지난 7일 전화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