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ㆍ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며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인천 검단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LTV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6ㆍ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나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 수분양자에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사모펀드 '방화범' 비판엔 “책임있는 당국자라 전수조사 하는 것”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거나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향후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 “사모 사태 불 지른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한다”며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빅테크 기업 금융 진출엔 "공정경쟁 기반 마련할 것"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통장을 출시하는 등 네이버ㆍ카카오 등 거대 정보기술(IT)들이 기존 금융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은행ㆍ카드ㆍ보험사 등은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주고, 기존 금융사에는 여전히 규제를 적용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ㆍ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