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연일 文부동산 비판 "공천땐 판다더니…집 팔아라"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되려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시민단체에서 다주택자 국회의원·국무위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및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현황. 표 참여연대

"국회 교통·기재위 위원 30%가 다주택자"

참여연대는 6일 국회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다주택자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처분 요구 온라인서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상 통합당)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는 정성호·김주영·양향자(이상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이상 통합당)이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땐 집 판다더니…민주당 집 팔아라"

또 다른 시민단체 경실련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이날 알렸다. 민주당의 총선 전 선언했던 1주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제안했다. 지난 1월에도 민주당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 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당시 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에 대해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