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에 맞서 중국 관료와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나섰다.
특별지위 종료 지시 이행할 것” #미 하원, 중국 은행 등 제재안 통과 #중국 “폭력적인 내정간섭 규탄”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홍콩 민주주의 탄압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에 대해 “일국양제에 대한 사망 신호”라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해당 법안이 이르면 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가결한 ‘홍콩 자치법안’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며, 사소한 수정만 이뤄졌다고 전했다.
상원을 통과한 홍콩 자치법안은 국무부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 명단을 작성해 매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 기관도 포함되는데, 한 마디로 국무부는 주기적으로 제재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은 또 미 대통령이 이 명단에 오른 대상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무 조항을 여럿 담았다.
행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홍콩 자치법안 상 의무 조항에 따른 조치나 제재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무 조항이 있다면, 그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항상 법을 준수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종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홍콩은 공산당 치하의 도시가 됐다”고도 말했다.
법 시행 첫날인 1일에만 보안법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한 370여명이 홍콩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홍콩을 탈출하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영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외교)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미국 의회 양원이 홍콩 자치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 내정에 폭력적으로 간섭한 것”이라며 “이를 강렬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주리·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