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활용하던 국세 통계, 민간에도 개방한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만 활용하던 국세 통계가 대학·연구소 등 민간에도 개방된다. 국세통계 포털 등 국세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국세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세통계는 사생활과 영업 비밀 노출 우려로 활용이 제한돼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도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세청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통계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과 삼성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과 국세통계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맺었다.

올해 3월부터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국세 정보 제공 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부처에 238종의 국세 정보가 제공됐지만, 올해는 266종으로 늘어난다.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 규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검증 등에 활용됐다.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도 국세통계가 바탕이 됐다.

엑셀 파일 등으로만 제공하던 국세통계연보 등을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 1곳에만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를 오는 9월 서울에도 추가로 설치한다. 지역 수요를 파악해 지역별 분원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 정보는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대폭 늘려 정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