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여 해고 안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 보전, 세무조사도 유예

지난달 13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자리 대책 핵심은 코로나 고용 충격의 극복이다.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고용 사각지대에는 안전망을 확대하고, 새 일자리는 나랏돈(재정)을 풀어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업 위기 차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간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기존 일자리 유지 대책 

정부는 우선 노사가 해고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기로 약속(고용유지 협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나랏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 협약을 맺으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월 50만원씩 3개월)도 마련한다. 자금이 부족해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할 형편이 못 되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직접 빌려주기로 했다. 고용 지원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업을 포함하고, 조선업은 연말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②고용 사각지대 위한 정책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이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일감을 잃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별도의 지원 재원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많은 영역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출자금을 모아 조합원이 사고·손해 발생 시 지급하는 사업)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에 모인 구직자. 연합뉴스

③새 일자리 창출 대책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재정으로 마련한다. 비대면·디지털 행정과 생활방역 등에서 55만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청년·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해짐에 따라 국가공무원(2만3000명)과 공공기관(2만5000명) 채용 시험도 이달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고용 창출하면 세제 혜택을" 지적 

그러나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만으론 코로나 발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드는 재원은 결국 법인세 등이기 때문에 기업은 조세 부담 탓에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된다"며 "과감히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