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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 ‘폐교냐 정상화냐’…교육부 판단 기다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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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폐교 위기에 있는 동부산대학교에 나붙은 폐교반대 현수막. 송봉근 기자

폐교 위기에 있는 동부산대학교에 나붙은 폐교반대 현수막. 송봉근 기자

폐교 위기에 있는 부산 동부산대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 전 대표의 적격성을 교육부가 판단할 전망이다. 동부산대 교수와 직원 대부분은 인수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총장 등 대학 집행부는 인수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인수자 적격성 놓고 학내서도 갈등 #찬성 측 “정상화 위한 유일한 방안” #반대 측은 “인수현금 출처 불명확” #교육부가 승인 안하면 폐교 될 듯

동부산대 이사회는 인수자 적격성을 두고 찬반이 일자 교육부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사회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수봉 동부산대 교무처장은 “인수자의 재정기여금 출처와 현물로 출자할 ‘실로암의 집’(복지시설)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전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인수자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 교육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중순 1차 판단을 내리고,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대를 인수하려면 잔고확인 증명서 184억원과 교육부 환원금액 25억7000만원 등 총 21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자로 나선 느헤미야 법인 전 대표 A씨는 현금 95억원과 현물(실로암의 집)출자로 대학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장과 대학 집행부는 A씨의 현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A씨가 대표로 있던 느헤미야의 전신이 형제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고아 등을 불법감금·폭행·암매장한 곳이다. 12년간 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처장은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전 대표를 인수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수 현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현물 출자할 실로암의 집도 ‘셀프 매각’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로암의 집은 2017년 매각 당시 공시지가가 72억원에 달했지만, 법원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된 후 A씨가 이사로 있던 다른 장학재단이 16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3년 전에도 동부산대 인수자로 나섰다가 재정기여금의 잔고 증명을 하지 않아 탈락한 적 있다.

반면 27명의 교수와 17명의 행정직원은 A씨의 인수를 찬성했다. 최영곤 교수는 “형제복지원은 1987년까지 발생한 사건이고, A씨가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2014년”이라며 “형제복지원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로암의 집 셀프 매각 논란에 대해 최 교수는 “2017년 느헤미야 법인을 정리할 때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매각과 경매를 십여 차례 거치면서 가격이 16억원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인수자가 학교를 정상화해 교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재학생들이 무사히 교육 과정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4명의 교직원이 2년간 받지 못한 임금은 50억원에 이른다.

1978년 설립된 2년제 동부산대(일부 3년제)는 2012년 전임 총장이 학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 지원금 25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과 2015년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학교를 관리 중이다.

총장 등 집행부가 지난해 9월 자진 폐교 의사를 교육부에 밝힌 뒤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현재 21개 학과에 550명이 재학 중이다.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운영비가 없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 학생 피해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인수자로 A씨를 거부하고,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동부산대는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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