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및 감시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약분업 평가단과 임의조제 감시단을 가동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료계의 불참으로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약분업 평가단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줬으나 보사연은 현재 17명의 위원만 위촉한 상태며 의료계(2명) 는 2명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50여명의 조사요원을 운영할 예산계획을 지금에서야 짜고 있다.
평가단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요원 충원방안과 현장 점검계획 등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활동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8월 내로 만들고 병원.약국의 경영변화 등에 따른 수가 조정 등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초부터 의료계에 의해 약사들의 임의조제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의조제 감시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임의조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4일 시.군.구에 단속을 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 감시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