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재폐업 불용"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재폐업을 강행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극 사법조치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사법처리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차 장관은 또 "그동안 임의.대체조제 문제,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 의료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만큼 투쟁의 명분이 없다"며 "더욱이 일부 강경파 의쟁투 위원을 중심으로 한 폐업 결정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10일 첫회의 개최 ▲특별위에서 수가 현실화, 동네의원 활성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 마련 ▲전공의 보수 현실화 방안 내년 시행 등을 의료계에 약속하고 동참을 당부했다.

차 장관은 이와함께 "의료계 집단폐업시 시도 및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