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인터넷업계에서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매년 통신사에 수 백억원씩 내는데,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내지 않는다는 '역차별 문제'부터, "통신사는 콘텐트 관리 의무가 없는데, 콘텐트 사업자는 왜 망 품질까지 관리해야 하느냐"는 '가중 책임' 문제까지.
[팩플 비디오] #제3화. 망 사용료
방송통신위원회 중재절차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넷플릭스는 급기야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낼 필요 없다고 확인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는 "넷플릭스 등 콘텐트 사업자(CP)도 통신사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넷플릭스법(망 품질 유지 의무법)' 입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입법됩니다.
넷플릭스는 왜 SK브로드밴드와 싸우는 걸까요? 넷플릭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에 맞서는 SKB의 주장은 또 무엇일까요? 소비자가 넷플릭스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팩플'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제작=김종훈·오소영 인턴
진행=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