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계도기간 검토

정부는 의약분업을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름 가량 유예기간을 둬 위반자를 단속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계의 폐업에 따른 후유증과 약 준비문제 등의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두자고 제의, 15일 정도 단속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車장관은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3년 동안 물가상승에 맞춰 수가가 인상됐지만 의료 인건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의료기관의 적자구조가 심화됐다" 며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겠지만 보험급여 기간 연장 등 의료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폐업을 철회함에 따라 전공의.대학교수는 26일 진료에 복귀하고 동네의원들이 문을 여는 등 의료공백이 완전 정상화됐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사과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폐업 철회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떠난 점에 대해 사죄한다" 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불참이라는 당초 방침에서 ´일단 참여´ 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26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 저지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폐업을 철회했다.

폐업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4만4천9백여명의 회원 중 3만1천3백7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중 1만6천2백85명(51.9%) 이 폐업철회에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의협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6일간 폐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며 대국민 사과문도 함께 발표했다.

신성식.김태진.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