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난지원금 빠듯하자…부자들에 기부해달라는 여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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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뉴스1]

나랏돈이 빠듯한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묘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애초 70% 지급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이달 초 총선 유세 중 입장을 바꿔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했다. 지키지 않으면 “슈퍼 여당이 되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청구를 듣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 지급 준비를 마쳤다. 20일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됐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람 과연=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측과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로 환류하자”(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책임론)’ 프레임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원혜영(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420

정부도 꽤 호응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 대기업 임원, 기업가 등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지원금 거부 캠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은 “기존 정부안(70%지급) 견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액수 낮춰 5월 중 지급할까=하지만 부자들의 선의(善意)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김성환 실장)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다. 애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까지 다 주되, 가구당 지급 금액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여론 역풍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청와대가 대대적인 고용대책 발표를 예고 중인 게 변수다. ‘일자리 돈풀기’로 가구당 지급액 삭감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가구당 지급액을 낮추면 2차 추경으로 충당할 재정 총액 규모(7조6000억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100% 지급이 가능해진다. 당초(4인 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려면 대략 13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조3400억원어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4.16/뉴스1

야당은 뒤숭숭함 속에서도 ‘적자 국채 불가론’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한 국채발행은 반대한다. (이들은)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인 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전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을 거론했던 황교안 전 대표 주장은 그의 낙선과 사퇴로 힘이 빠졌다.

◇고민 깊어지는 슈퍼 여당=출범까지 한 달 남았지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무한 책임론에 휩싸여있다. 20대 국회 내내 반복한 ‘야당 탓’을 더는 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선거용’, ‘금권선거’ 비난이 집중됐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을 이제 와 포기하면 “공수표 날려 표 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고용지표 악화로 장기 불황이 가시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재정을 더 끌어쓰는 부담도 확 늘었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5월 중 지급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대표급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당 수습에 불똥이 떨어진 탓에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심재철 당 대표자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차 추경에 고용대책 관련 예산을 더해 재난지원금 실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고용 분야에서 충격적으로 오고 있어 대비책 이야기를 (전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좀 더 많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새롬·박해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