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 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약 70%에게 주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의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70% 지급 방안을 확정했지만, 선거 기간 민주당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공약하면서 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계속해서 70% 지급을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
-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밝히지 않았나.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거고, 70%를 토대로 국회에 보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 어제 고위 당ㆍ정ㆍ청에서는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
- “그렇다.”
이견이 없었다고 하지만, 전날 당ㆍ정ㆍ청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두 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회의 전부터 당에서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에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에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라고 맞서면서 제자리를 맴돌았고, 결정을 국회로 넘겼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과 정부는 70% 지급안을 결정할 때도 대립했다. 정부는 50% 지급을, 당은 70% 지급을 주장하며 맞섰다.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도 정부 측과 의견이 비슷했다. 이때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수석 등 청와대 정무 라인이 당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70% 지급으로 일단락됐다. 홍 부총리는 “내가 반대했다는 사실을 꼭 기록해달라”면서까지 반발했지만, 당·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70% 때와 달리 바로 전날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지급 범위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것은 청와대가 당과 정부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때 중립을 지키면서 “정부는 정부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로 공을 넘긴 게 아니라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와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