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국민 50만원" 다음날, 이해찬 "재난지원금 다 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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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연산동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부산 연산동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소득하위 50%를 70%로 끌어올리는 현금성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준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하위 70% 산정 기준을 놓고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 대상을 가리겠다고 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불거졌다. 단 1원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는 기준 등도 논란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도 지급 기준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급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던 중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5일)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밝혔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황 대표의 역공이었지만, 여권으로선 오히려 숨통을 트여주는 제안이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은)추경안에 반영해야 해서 야당의 협조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황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말씀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날 황 대표 제안에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고 설명한 통합당은 “긴급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말로 준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추경을 한다는데 언제 할 것이냐. 20대 국회 끝나고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가는데 그동안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김종인(왼쪽)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구기동에서 황교안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면서다.

당·정은 국토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내달 중 결론이 나오면 이전 대상·시기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오랜 기간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선거용 표심잡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보따리’ 정도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황규환 부대변인)이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