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재외국민 투표 중단 가능성…여야 누가 손해볼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외국민 투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4월 1일~6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이미 선거사무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지역 거주민은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여개 국가 추가중단 여부 26일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체류 재외국민을 귀국 시키기 위한 전세기(KE9883-HL7551)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더해 중앙선관위는 26일 오후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각 재외공관에 선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선관위에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유럽 일부 국가(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독일 등)와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역시 뉴델리·첸나이·뭄바이 3곳에서 재외선거 공고가 나갔지만, 최근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며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루손섬 전체를 봉쇄했다. 특히 한국 교민이 많은 문틴루파시의 경우 24시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에선 2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지역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까지 있어 우리 재외선거를 치를 여건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며 “각국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취합해 선관위에 보고했고, 선관위가 선거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일수 단축, 현지 개표 등도 거론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하늘길과 땅길을 막는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재외공관에선 투표소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표 일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최근 투표소를 3곳에서 1곳으로 줄였고, 인도네시아는 투표 기간을 사흘간으로 단축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치르더라도, 회송 방법도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투표 용지는 재외공관에서 국내로 보내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항공편이 많이 축소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까지 직항 노선이 있는 곳은 그대로 보내고, 오지의 경우 허브 공관으로 보내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중동·중남미 등지는 항공편이 많이 끊겨서 개표 날짜에 맞춰 회송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지 개표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선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개표도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껏 현지 개표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재외국민 투표 못 하면 유리한 쪽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을 위한 분류작업이 2일 인천시 운서동 국제물류센터에서 진행됐다.[중앙포토]

선관위는 외교부가 언급한 수십여 개 국가의 선거 사무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상당수 중단될 경우 여·야 유불리도 관심사다.

재외선거는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도입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투표에서 59.2% 득표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를 득표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투표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41.1%)보다 18.1%포인트 높았고, 홍 후보는 전체 득표율(24.0%)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에서 48.2%를 득표했는데, 서울이 연고인 재외국민은 44.1%만 박 전 대통령을 찍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서울 전체 득표율(51.4%)과 비교하면 재외국민 득표율(54.9%)이 다소 높았다.

2016년 20대 총선의 서울 격전지도 양상은 비슷했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32.0%, 더불어민주당은 25.0%를 각각 얻었다. 하지만 송파구 재외투표에서 새누리당 득표율(31.0%)은 엇비슷했지만, 민주당 득표율(34.2%)은 다소 높았다.

백민정·한영익·박현주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