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뒷줄 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변선구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54)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석열(60) 검찰총장 등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나 다름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북에 윤석열 총장 등 명단 언급 #한동훈·박찬호·여환섭 측근 포함 #해당 검사들 “명예훼손이자 불법” #일각선 “법무부 재직 때 만든 의혹”
황 전 국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내며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검찰과)한 판 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애쓰다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갖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14명의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명단에는 윤 총장과 한동훈(47)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54) 제주지검장, 여환섭(52) 대구지검장 등 윤 총장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 전 국장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그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친분이 깊다. 비 검찰 출신의 첫 인권국장이며 조 전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황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검사들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세력’이라 명명하면서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최초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명단을) 널리 퍼트려 국민이 벌레에게 물리지 않도록 알려달라”며 검사들을 ‘벌레’에 비유했다. 조 전 장관을 조선 시대 개혁정치가인 조광조에, 윤 총장을 조선 시대 간신 윤원형에 각각 비유하기도 했다.
명단에 들어있는 복수의 현직 검사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 검사는 “황 전 국장이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며 “명단에 오른 검사들은 황 전 국장 재직 시 이뤄진 인사에서 대거 좌천됐는데 그 과정에 해당 리스트가 반영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국장은 “이 명단은 언제부터 정리한 것이냐”는 중앙일보 질문에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황 전 국장 개인이 작성한 명단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열린민주당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많아 황 전 국장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얻기 위해 자극적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출세를 위해 공직을 도구로 삼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을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모두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았다”며 “(언론 개혁을 위해)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말했다.
박태인·정진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