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곳곳 점검했더니… 창고 속 마스크 525만여장 풀린다

'요일별 마스크 5부제' 시행하고 있는 대전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위해 길게 줄 서 있다. 김성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관계 부처와 함께 마스크‧원단(필터)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마스크 525만여장을 공적 판매 등을 통해 시중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 12~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합동 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멜트블론 부직포(MB필터) 6.3톤이 산자부에 자진 신고됐다. 이는 KF94 마스크 325만여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필터 부족을 겪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에 나눠 유통시켰다. 또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200만여장도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이번 점검으로 약 525만장의 마스크가 생산·유통될 수 있게 된 셈이다.

尹 “유통 전 과정 점검해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건용품 유통 교란사법 전담수사팀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단순히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이번 합동 점검에 검사 18명과 검찰수사관 64명 등 82명을 투입했다. 식약처(17명)와 산자부(20명)에서도 점검 인원이 동원되면서 36팀, 총 118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필터 제조·수입업체 11곳 ▶필터 유통업체 18곳 ▶마스크 제조업체 12곳 ▶마스크 유통업체 11곳 등 주요 업체 52곳이다.

필터 생산부터 막혔다  

이와 함께 마스크 유통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도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필터 제조업체들은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설비비용과 기간 탓에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 기계 가격이한 대당 30억~40억원을 호가하는 데다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약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수입 의존율이 30~40%에 달하던 중국으로부터의 원단 공급도 막힌 상황이다.

필터 유통업자들이 마스크 제조 공장에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포착됐다. 또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들이 점검망을 피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완제품만 식약처 생산량으로 신고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또 폐기 대상인 불량 마스크가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되기도 했다. 일부 마스크 유통업자들이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만 챙기는 등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구조도 성행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 단계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유통 단계별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현재 총 3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마스크 관련 사건은 219건으로 72.8%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45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합동점검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