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등급 TV, 세탁기 사면 10% 환급…코로나 추경 어떤 내용 담겼나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늘어나는 방안도 확정됐다.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통과에 맞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별 30만원 한도에서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사면 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단 이 제도를 위해 마련된 1500억원의 재원이 바닥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월 17만원 소비쿠폰, 차상위층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17일 정오 무렵 점심 손님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당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31만 가구(41만명) 늘었고, 지급액도 8506억원에서 1736억원 증가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 명목으로 월 22만원(이하 2인 가족 기준)을, 주거·교육 명목으로 월 1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7만8597원 아래면 해당한다. 2인 가구는 149만5990원 미만, 4인 가구는 237만4587원 미만이다.

건강보험료, 3개월간 절반 감면 

질병이나 휴·폐업으로 영업이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월 77만5000원(2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최대 6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 예산 2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600억원은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게 3개월간 건보료 절반을 깎아 준다. 이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한정해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총 546만1000 가구에 2656억원의 건보료가 감면된다. 대구·경북은 가구당 평균 12만4000원, 그 외 지역은 가구당 평균 9만4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마스크 생산·의료진 수당 등 1500억원 증액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응원 메시지 앞 에서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취재진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수요가 폭등한 마스크 생산·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총 848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를 수입하고, 주말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음압 병상(병원체가 병원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상) 300개를 확충하기 위해 총 675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 안은 375억원을 투입해 병상 150개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300억원을 증액해 목표를 2배 확대했다. 예비비로 지원된 중증환자 음압 병상 150개까지 포함하면 총 450개의 음압 병상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회의 분석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활동수당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2570명에게 329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규모다. 정부 안보다 지원 대상은 약 4배로 늘었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 많아졌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도 총 42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차단과 방역체계 확충을 위해 투입된 추경 예산은 총 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피해업종 자금 조달 1조4000억원 추가

대한항공이 베트남 노선에 투입한 A330 여객기에 화물을 투입하고 있다. 사진= 대한항공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데도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하는 데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2조57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단기 인력도 295명 보강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재정 보강 등 명목으로 40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인하분 50% 지원

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그래픽=신재민 기자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은 당초 정부 안대로 유지된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넉 달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예술단체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1인당 8000원씩 관람료를 지급하는 등 지원안도 발표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